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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진일 변호사
법무법인 낮은
[전담분야]
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(가해) 회생파산 형사(피해) 전자소송
자 격 : 제47회 사법시험
학 력 :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
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3, 3층
전화상담 : 02-592-6670
메 일 : jjy3461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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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핵심,이슈
• 연체와 재산압류
연체가 됐다고 곧바로 압류가 걸리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.
채권자는 연체 1개월이상이 지나면 법원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하여 압류와 가압류 등 법 적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.
채권자입장에서 압류와 가압류를 위해선 가장 먼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면 압류나 가압류가 곧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.

• 가족소유의 재산(토지와 차량)에 명의대여
실소유 여부를 떠나 자신 명의의 재산은 개인회생 전후로 명의이전 및 처분이 가능하며 재산 은닉 의심을 받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다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처분시점과 무관하게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은 보유재산보다는 빚을 더 갚아야 하기에 보유재산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.

• 주채무 원인이 주식투자 실패일 경우 부채 탕감율
법원은 주채무원인으로 변제율과 탕감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.
다만 주채무원인이 도박, 사치, 유흥일 경우 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100%를 변제하도록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. 따라서 주식투자의 목적이 사행성 투자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• 취업예정자의 개인회생 신청
개인회생은 재직상태보다는 일정한 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. 4대보험 가입 여부, 일용직,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 등 직종과 여건은 무관합니다.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