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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오훈 변호사
차앤권 법률사무소
[전담분야]
형사(가해) 형사(피해)
자 격 : 변호사시험 1회
학 력 : 서강대학교 경영학(2009)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(2021)
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서초중앙로 156 11층
전화상담 : 02-3465-0930
메 일 : contact@chakwon.com
차·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. 국내외 기업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
특히 금융, IT 및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자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. 증권발행, 핀테크 및 헬스케어
관련 기업의 법률 고문을 역임하고 있습니다.

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다수 스타트업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
지원했습니다. 해외법인 설립, 각종 라이선스, 암호화폐 판매 계약,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작성,
STO (증권형 토큰 판매) 등 암호화폐 관련 포괄적인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.
특히 외국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크로스 보더 외국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
관리하고 있습니다.

암웨이, 바슈롬,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등 외국계 회사 사내 법무팀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
다단계산업과 제약/의료기기 등 규제가 강한 산업의 법률자문을 주로 담당했습니다.
청탁금지법, 경제적이익지출보고, 개인정보보호법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
대규모 기업에서 다수 수행하였습니다.

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여 국내외 다국적기업에서 법무 및 대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.
특히 외국계 기업의 국내외 대관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.

국내 최대 사내변호사조직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(IHCF)의 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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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형사(가해)
    성범죄, 폭행, 인터넷범죄경찰조사 등
  • 형사(피해)
    성범죄, 명예훼손,보이스피싱, 학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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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핵심,이슈
• 연체와 재산압류
연체가 됐다고 곧바로 압류가 걸리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.
채권자는 연체 1개월이상이 지나면 법원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하여 압류와 가압류 등 법 적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.
채권자입장에서 압류와 가압류를 위해선 가장 먼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면 압류나 가압류가 곧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.

• 가족소유의 재산(토지와 차량)에 명의대여
실소유 여부를 떠나 자신 명의의 재산은 개인회생 전후로 명의이전 및 처분이 가능하며 재산 은닉 의심을 받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다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처분시점과 무관하게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은 보유재산보다는 빚을 더 갚아야 하기에 보유재산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.

• 주채무 원인이 주식투자 실패일 경우 부채 탕감율
법원은 주채무원인으로 변제율과 탕감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.
다만 주채무원인이 도박, 사치, 유흥일 경우 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100%를 변제하도록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. 따라서 주식투자의 목적이 사행성 투자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• 취업예정자의 개인회생 신청
개인회생은 재직상태보다는 일정한 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. 4대보험 가입 여부, 일용직,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 등 직종과 여건은 무관합니다.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.